다이어트약 재판매 했다고 경찰조사 받아야 합니다. 온라인을 통해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했고 저하고 잘 맞지 않는거 같아서 그 다이어트약을

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양원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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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이어트약 구매, 투약, 판매를 했는데, 해당 다이어트약이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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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마약 구매, 투약, 판매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마약범죄입니다. 사안에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을 수 있고 유죄가 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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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범죄로 벌금형(벌금형의 집행유예 포함)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범죄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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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실무적으로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의 사건 당사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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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인지 모르고 구매하고 투약하며 판매한 것이라면 마약범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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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경찰, 검찰, 법원에서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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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조사 전이나 경찰조사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떤 대응 방향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하여 마약범죄 형사사건에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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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마약범죄 형사사건의 과정,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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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써, 해당 다이어트약 구입, 투약, 판매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등 최선의 과정 및 결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대응, 경찰조사 준비, 경찰조사 동행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으니,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